'산업자본 대못질 하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이 600%를 넘고 보유 잉여금이 360조원을 넘지만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산분리 원칙’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거나 사(私)금고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현재로도 견제장치가 잘 돼 있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금융자본이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배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시중은행 7개 중 6곳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우리금융은 누가 인수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며 “국내외 자본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 자격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를 봐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은행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 운용기관이 국민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은행을 소유하면 누가 경영을 하고 책임질 것이냐”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없는 은행 소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그는 “금융산업은 자금을 중개하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증권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도 있고 진입을 자유화하지 않았을 때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양면성도 있지만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인허가 등 영업 규제의 합리화와 자율성 보장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며 “특히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 국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런 금융시장 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할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 신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