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고용창출 극대화

정부가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창출 극대화라는 당면 정책목표도 배경이다. 업계는 정부의 정책선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간기술자 양성 대상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TVㆍ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ㆍ장기 등 10대 분야. 정부는 육성 목표연도를 오는 2012년으로 잡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대 성장동력산업은 시장규모가 2007년께 2조달러에 달할 방대한 시장”이라며 “2007년 1,213억달러의 수출과 9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 성장동력산업이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부가가치액은 3,000억달러, 일자리는 371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부가가치액 3,000억달러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총 국내총생산(GDP·6,052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일자리 370만개는 정부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10년간 만들어내야 하는 일자리 양이다. 문제는 벌써부터 한계가 보인다는 점. 인력난 탓이다. 기업들은 현장 핵심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풀이 뒤따라줘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수혈할 곳이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성장동력산업 관련 주력업체인 대기업의 사정도 어렵지만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자체 인력양성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외부인력 충원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재직근로자 향상 훈련시설도 미흡한 마당에 신규 양성훈련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직업훈련소 등 훈련기관도 투자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훈련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가 나선 것은 이 같은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이유에서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고급 기술자나 단순 기능공은 외부에서 수혈이 가능하지만 중간기술자는 인프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구할 곳이 마땅히 없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인력양성을 추진 중이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자체 양성하는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동력산업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예산이 우선 지원된다. 다음으로 대학 등과 사업체가 양성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심사를 한 뒤 운영비를 대줄 계획이다. 대학의 학과를 성장동력학과로 개편하는 것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ㆍ기업 등이 사업계획 제안서를 노동부 지방청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산업계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작업을 한 뒤 2차 심사에서 지역간ㆍ산업간 적정인력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된다. 과제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자금확보가 관건이다. 성장동력산업의 중급기술인력 양성방안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야 정부부처간 협의가 진행돼 235억원이 신설됐다. 기대대로 2012년까지 371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얻으려면 국가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