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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민간투자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돈을 복지사업에 쓰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ㆍSocial Impact Bond)' 도입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과 같은 나라살림 추세라면 곳간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SIB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복지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을 찾자는 작업의 일환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SIB가 우리나라 복지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전문가회의를 여는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SIB란 정부가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만 사업성과가 미흡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돼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다.
정부는 복지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어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민은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SIB에 대해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피터버러 교도소의 단기수형자 재범률을 낮추는 재활 프로그램에 SIB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미국ㆍ호주 정부도 SIB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복지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 중 일부를 SIB 시범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사업인 만큼 100%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보다 서울시가 SIB 일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부나 후원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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