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선임한 감사위원 3명 중 1명은 전직 장관이나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임직원이나 협력회사 관계자 출신도 다수여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보다는 구색 맞추기나 로비용으로 이용되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 상장사 중 66개사가 올해 초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뽑을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의 출신 직업을 보면 교수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융ㆍ재계 10명, 행정부 공무원 9명, 국세청 7명, 판사 5명, 계열사 임직원 4명, 검찰 3명, 경찰 1명, 언론인 1명, 협력회사 관계자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중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 등 권력기관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지방 공기업 채권발행 작년 10조원…전년 대비 83% 급증, 대부분 차환 목적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공사채를 발행해, 택지개발에 나선 것이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 공사채는 총 10조1천800억으로 전년 5조5천500억원 대비 83.4% 늘어났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 발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지방 공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방 공기업은 서울특별시의 SH공사로 3조9천98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는 경기도시공사 1조8천690억원, 인천도시공사 1조1천770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1천600억원의 순이었습니다.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결제업체와 구제방안 합의
앞으로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스미싱’피해자들은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ㆍ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결제사에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를 발급할 때 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KT와 LG털레콤도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민 고금리 가계대출 급증‥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속도 은행의 2.7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474조940억원에서 올해 1월 656조2천4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38.4%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 금고,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4%나 급증,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27.5%을 2.7배나 웃돌았습니다.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2007년 12월 16조130억원에서 올해 1월 37조1천670억원으로 132.1%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협은 85.5%, 상호저축은행은 36.7% 늘어났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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