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 참화 위협하는 북한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하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데 이어 한반도 상황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가는 발언이다.

북한 군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남측 책임'을 주장하고 미국과는 한국을 우회해서 빅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빌미로 대북 지원을 요구하고 미국과는 큰 틀에서 합의해 체제를 보장받으며 핵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려는 의도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가 정책 결정 전면 나서

북한 군부는 지난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정책결정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군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나 내각의 외무성보다 우위에 있다. 최근 대외관계에서도 군부가 나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 북한은 이미 두차례나 직접 도발을 자행했고 이제는 거의 막다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 김 인민무력부장의 한반도 핵 참화 발언도 노골적인 한반도 핵위협으로 우리 국민들의 전쟁 불안감을 자극함은 물론이고 남남 갈등을 조장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압박해 보려는 계략이다.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와 당연한 대응을 '전쟁 위협'으로 몰아가고 남한 내 친북세력의 대정부 투쟁을 '전쟁 대 평화'라는 구도로 정리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동안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참상은 외면한 채 명분 없는 햇볕정책으로 대북 퍼주기에만 나선 결과가 핵위협으로 돌아온 것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원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원을 받는 쪽에서 최소한의 고마움이라도 표시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선량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동남아∙유럽∙중동 등지에서 무상지원이나 후불 또는 구상무역 조건으로 대규모 곡물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 해외공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식량지원 확보를 지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 우리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하지 말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조건 대북 지원을 재개하자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내부적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농업기구(FAO) 공동조사단의 방북시에 당해 연도 곡물생산량을 511만톤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발표한 생산량 511만톤은 전 주민이 1년간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사자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 양이다. 김일성도 생전에 매년 곡물 500만톤만 있으면 주민의 식량배급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 對北 안보의식 강화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은 분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이라는 2012년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 원인이다. 주민들의 식량난은 외면한 채 후계세습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전쟁비축 물자를 우선 보충함으로써 식량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식량부족이라기보다 정치· 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내 일부 세력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김정일 부자의 호화사치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 무조건 대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언제라도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과는커녕 우리를 향해 핵공격 협박을 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난 지 1주년이 되는 지금, 이를 계기로 우리의 안보의식을 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