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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무력 대응” 위협

북한 무력 사용하면 정치권 중심 갈등 증폭될 전망

북한이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는 오는 26일경 대북전단 및 김정은 암살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의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삐라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물리적 대응 조치에 ‘원점타격’ 등으로 도전해 나서는 경우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우리 군대의 타격 대상은 철두철미 인간쓰레기(탈북자)들과 그들의 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는 동족대결 광신자들”이라며 탈북자단체와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아직 우리와 연계시키며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행위의 극치”라며 “삐라 살포로 인해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괴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도 이에 응사하면서 한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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