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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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처리 이제야 가닥" 긍정평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일단 전체 부실기업의 처리가 가닥을 잡았다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비중있는 기업들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건설ㆍ쌍용양회 등 주요 부실기업들이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김용열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 이번 판정은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뒤로 미룬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흡하게 판정을 하면 나중에 또 정부가 개입해서 부실기업 판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판정은 건설업 등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을 판정한 것 같다.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퇴출 등이 이뤄지면 특정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기업들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정상화를 도와주려는 목적인데 기업들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설비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이번 정부 발표는 부실이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시키는 악순환의 한 단계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땜질식 방안은 나중에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현대건설에게 자구안을 빌미로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선을 귿고 분명하게 시장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부실을 일으킨 기업대주주를 비롯해 정부관료ㆍ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보여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부가 주요기업들을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을 잡으면 해당 기업들에게 자구안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주는 것이다.

시장에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 같은 유보 조치는 시장에 불안을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은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전용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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