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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목표 일자리에 초점둬야

朴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전부 공개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모든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목표를 많이 두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지어 환경규제도, 녹색성장도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과 실천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수행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집중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으로 일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뒷받침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 지원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벤처자금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해도 돕고 메시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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