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경기부양 본격착수

통화량 확대로 인위적 인플레 유도나서...성공여부 불투명

일본 준이치로 고이즈미 (小泉純一郞) 총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훼손해가며 통화량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유도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일본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디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통화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이즈미 정부는 다음 달 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한 뒤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정부내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르면 내달 인플레이션 목표치 등 금융정책에 관한 통일된 정부입장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그 동안 이 같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한다면서 고이즈미 총리와 갈등을 빚어온 일본은행은 이날 한발 후퇴, 정부입장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행(BOJ)의 마스부시 미노루 이사는 이날 일본 경제 침체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보다는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 내 전열이 갖추어진 반면 BOJ의 독립성은 추락은 면치못한 셈이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통한 경기부양 실시=경기부양을 추진 중인 일본정부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설정하고 화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출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풀었으나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해 통화확대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른바 케인즈식 '유동성 함정'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을 살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185엔은 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6%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화요일 경기부양을 위해 6조엔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 일본 은행은 조만간 추가조치 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성공여부 불투명=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할 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플레이션 전략이 수출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엔화가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그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등의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엔화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달러화대비 가치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통화량 공급이 확대된 지난 주 오히려 엔화 가치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널은 이와 관련 달러 강세가 공고하게 유지되던 수개월 전에 이 같은 정책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수출 경쟁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저널은 전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아시아 각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취해지는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