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동결 적극 검토되길

올 임금협상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올 임금을 3.8% 인상하되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경총의 제안이다. 임금동결은 노조를 비롯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일수 밖에 없다. 물가를 비롯한 생활비는 오르는데 임금만 묶어놓는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우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옴으로써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웬만한 경쟁국을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인건비수준은 10배에 이르고 있고 업종별로는 선진국인 일본과 맞먹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임금수준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부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전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기업규모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임금격차는 가뜩이나 심각한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로 떠난지는 이미 오래 된 일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반이 약해지고 해외탈출이 확대될수록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어 청년실업사태에서 보듯이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이라는 비상 시국에 처해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튼튼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경총의 제안이 이해되길 기대한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