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쟁점과 전망

입학정원 '밥그룻 싸움'… 난항 우려

변호사업계 "생존위기 직면… 1,200명선 제한"

대학 "유치 못할땐 존립 위태… 최소 2,000명"

사법서비스 확대 취지 살리는 대책 마련 절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쟁점과 전망

입학정원 '밥그룻 싸움'… 난항 우려변호사업계 "생존위기 직면… 1,200명선 제한"대학 "유치 못할땐 존립 위태… 최소 2,000명"사법서비스 확대 취지 살리는 대책 마련 절실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협 입장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대학들 입장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해외사례

오는 2008년 문을 열게 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문제를 놓고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으로 묶자는 법조계와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는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변호사업계는 로스쿨 정원을 크게 늘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변호사업계가 생존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1,200명선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반면 전국 대학들은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대학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들어 로스쿨 정원을 최소 2,000명선을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시 낭인 폐해를 없애고 사법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로스쿨이 벌써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갈등 진앙은 로스쿨 입학 정원=지난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권고안은 1,200명선. 변호사 이익단체인 대한변협(변협)은 변호사 대량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해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와 비슷한 1,2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 등 교육계는 최소 2000명은 돼야 변호사 공급 증가에 따른 사법 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나 교육계나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사 공급제한에 따른 기존 법률시장 보호나 대학의 로스쿨 유치 확대 등을 위한 밥그릇 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또 지난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도입시기를 2008년에서 2~3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은 내부에서도 갈리고 있다.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이지만 전국 중소규모 78개 대학은 법학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아예 ‘로스쿨 도입 반대’를 천명했다.

로스쿨 숫자와 배정 방식도 맞서고 있다. 전체 입학 정원과 맞물리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서울 부산 등 고등법원 소재지 5군데에 각 1개씩 로스쿨을 두자고 하고 있고 충남대 등 국립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에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난항 우려=사개추위는 오는 9월 로스쿨 인가 기준 등을 담은 법률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대학별 신청 접수를 받아 같은 해 10월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대체적인 일정은 잡혔지만 정작 초미의 관심사의 로스쿨 입학 정원 등 골자는 빠져있다. 사개추위는 올 12월에나 가야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계의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총 입학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로스쿨 유치 가능 대학 수가 추산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대학별 당락(?)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변협이 입학정원 축소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줘 입법 과정서 난항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해 집단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법학교육 선진화와 사법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일관되게 법조인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병관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2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