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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보공유' 개선안 22일 발표

[경제전망] 국내경제

지난주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이 화려하게 초반을 장식하다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초래한 ‘천성관 후폭풍’에 묻혔다. 전주에 이어 이번주 역시 장맛비가 집중호우로 변해 전국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디어 관련법 대치, 쌍용차 공권력 투입 임박 등 어수선한 장마정국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한 국세청장과 통계청장,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관심은 단연 국세청이다. 전임 청장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국세청의 신임 수장에게 이 대통령이 향후 개혁을 놓고 얼마나 강도 높은 주문을 할 지 주목된다. 독자적 조사권 부여를 둘러싼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의 불씨가 된 금융감독 유관기관간 부실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안은 22일 발표된다.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기관장들이 회의를 갖고 정보고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절대 공유해선 안 되는 정보’ 이외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발등의 불로 다가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계, 여성계, 종교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심해 공을 들이고 있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은 이번 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21일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기 본부가 출범하는 데 이어 각각 22일과 24일에는 경북본부와 부산본부가 창설돼 아이 울음소리에서 희망을 찾는다. 미래 에너지 중 하나로 떠오른 청정석탄에너지 기술개발의 전공정과 후공정을 각각 나눠 맡기로 한 SK와 포스코는 24일 정부와 협약식을 맺고 사업전략과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로 해 시장과 투자자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을 앞두고 이번 주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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