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兆 2,814억 체납

휴·폐업 사업장등 30만여곳

석유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장기적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30만4,000개 사업장에서 1조2,814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납 보험료의58%(7,425억원)가 12만2,254개에 이르는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 이어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일자리도 잃고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까지 깎이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국민연금체납 사업장과 체납보험료는 누계 기준으로30만4,000곳, 1조2,814억원에 달했다.

체납 사업장은 지난 2003년 14만4,000곳에서 2005년 22만3,000곳,올7월30만4,000곳으로11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6,805억원에서 1조302억원, 1조2,814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올 들어서만 체납사업장은 7%(28만4,000→ 30만4,000곳), 체납금액은 4.2%(1조2,303억→1조2,814억원)가 늘었다.

체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사업장도8,689곳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