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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금융위 핫라인 만든다

연내 법인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증권ㆍ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협의회가 연내 임의단체의 성격을 벗고 법인화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핫라인을 만들어 사내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한다.

준법감시인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준법감시인 다짐대회’를 열고 연내 사단법인화를 포함한 역할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국내 68개 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준감협은 현재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법인으로 전환해 증권ㆍ선물회사내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준감협은 법인화를 통해 준법감시인들의 임기와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바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지원인제도 상법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처럼 준감협이 역할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 사태 때 증권사 대표 12명이 동시에 기소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금융투자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섭 준법감시인협의회 회장은 “현재 연내 법인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법인화 안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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