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2년] 남은 3년의 과제

金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다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 이념에 추가시켜 이를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했다.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金대통령은 집권 2년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아 국가부도 위기의 환란을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金대통령은 대선(大選)공약대로 1년반만인 지난해 가을 『외환위기를 완전 히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또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고질적인 지역갈등 문제를 풀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를 살렸지만 정치개혁과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金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특히 공동정권인 자민련과의 공조파기와 국민적 여망인 정치개혁의 부진,「작은정부」 역행, 지역편중 인사 논란, 주변인사들의 미흡한 보좌에 따른 옷로비 의혹사건, 언론대책 문건 파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화해를 목표로 동·서 화합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지역대결 구도가 여전히 심화하고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남은 임기동안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펼칠 지 주목된다.

김대중 정권이 풀어야할 과제로 정치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계층·지역간 갈등해소 등을 들 수 있다.

金대통령은 집권 중·후반기 과제로 정치안정아래 기업과 금융, 노동, 공공 4대 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보혁명과 지식사회로 급변등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응전함으로써 金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정치안정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경제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金대통령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남북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환란 이후 갈수록 커지고있는 빈부격차와 실업문제등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金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인간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임기중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는 또 앞으로 3년간 정부 예산의 1%이상을 문화부문에 책정, 임기말인 2003년까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 4인가족 수입기준으로 최조생계비가 월 93만원에 미달한 빈곤가정에 대해 부족분만큼 정부가 무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가가 적어도 절대적 빈곤과 기본생활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복지철학이다. 특히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구호적 차원의 소모성 선심성 프로그램과 다르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다.

생산적 복지는 그러나 계층·지역간 「상부상조」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바탕아래 막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기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 복지쪽으로 투입될 지 의문이다.

경제상황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규모, 환율 등 겉모양은 양호한 편이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룩하지않을 경우 또다시 위기를 초래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불안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시 이탈에 대한 불안감, 기술투자 미흡 등 불안요인이 적지않기때문이다.

정치상황도 유동적이다.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4월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지못할 경우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외교안보정책도 정치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아래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때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이란 지적이다.

金대통령은 21세기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남기위해서는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