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전방위 대책] 실물경제 부문

수도권 규제 조기 완화할듯

내년 적자예산폭 확대·車소비세 인하 등도 검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 대대적인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내수 부양으로 버티면서 현재의 위기를 뚫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도 담고 있다.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경제ㆍ금융 관련 수뇌부회의를 한 뒤 이번주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내수 부양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자재정폭 확대 등 대대적 내수 부양=대외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한 내수 부양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조치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꺼낼 재정지출 확대 카드에는 SOC 건설이나 사회보장사업, 정보기술(IT) 분야 등의 내수를 진작시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외풍을 견뎌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6조원의 감세안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감세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73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적자예산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 중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고 2000년대 들어서 적자폭이 가장 심했던 때가 1.6%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자재정폭은 2%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란 당시에는 재정수입이 워낙 줄어 -3%까지도 갔었지만 요즘은 위기라고 해도 기본이 금융위기이지 실물위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앞당길 듯=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쟁점이 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도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그간 5+2 광역개발 세부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의 조기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함이 반영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주로 규제 완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실물경기의 위기 대응을 위해 업종별로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내수 부양을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가전산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달러를 모아라…무역수지 개선 방안 등도 마련=달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이후 수출이 걱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달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출 촉진, 여행수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에너지 절약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로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업종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품소재 업종의 경우 지난해 대(對)일본 수입 중 5,000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목별 대응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은 단기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현지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