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 동시분양 최소한 8월까지 유지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최소한 8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동시분양 폐지시기를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여당과 논의할예정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폐지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이달중 동시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동시분양제 폐지를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8월말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에 보냈다. 건교부는 당초 이달중 동시분양을 없앨 방침이었으나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이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자칫 집값 불안요인을 키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쳐 동시분양 폐지시기를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시장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에대해 "건설사로서는 이미 작년 연말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동시분양 폐지 연기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청약을 준비하던 분양대기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분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형-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지적도 받아왔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