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금리인하와 한국의 기회

독일이 금리를 내리면 같은 폭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유럽의 관례이지만 이번 금리인하에는 종래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내년 유러화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단기기준금리를 3% 수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금리를 일제히 내린 점이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게되는 만큼 통화 및 금융정책 운영상 기준금리의 통일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다.그러나 이번 금리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일본의 콜금리 인하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잇달아 정책금리를 내린데 이어 유럽이 동참한 것이다. 그동안 의심을 받아온 선진7개국(G7)의 금리인하 공조체제가복원된 셈이다.

아시아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복원된 G7의 공조체제는 세계경제회복과 금융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경제위기탈출의 대외적 여건이 호전될 것도 분명하다.

유럽이 금리를 내린 것은 통화통합을 앞둔 정지작업뿐 아니라 그만큼 내년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지난달 재할인율과 연방기금금리를 한꺼번에 추가로 인하한 것도 내년의 경제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처방성격이 짙다.

따라서 내년에 들어서도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금리 추가인하도 예상된다. 그러면 국제금리의 인하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금리인하추세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는 단기금리를 크게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단기금리의 지표역할을 하는 환매조건부(RP)금리를 현재의 7%에서 2~3% 포인트 더 내린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억지로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않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상 금리를 더 내려야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제금리가 떨어질 경우 외채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국채조달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금리가 더 떨어져야겠지만 금융경색을 풀어 경제회복에 탄력을 붙게 하려면 금리가 더 인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리가 너무 떨어질 경우 외환수급이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지만 주가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에 호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대외 채무부담을 덜어 주고 수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선진국의 경기가 호전되면 수요가 늘어 우리의 수출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들의 잇단 금리인하조치를 국내 금리인하와 경제회복의 활력소로 활용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