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원회 ‘유명무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실제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않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특히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 멤버지만 1년 가까이 이들 회의에 거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각종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후 정기회의를 18회 열었으나 민간 위원들은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한 반면 각 부처 장관으로 돼 있는 정부 위원들의 출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돼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해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경부는 대부분의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가 대리 참석했으며 이들이 국회나 다른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개위뿐 아니라 지난 4월에 생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6번의 정례회의를 진행했지만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들의 참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지않은 장관들을 구태여 정부 위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위원들이 청와대 회의 등과 겹칠 경우 대리참석을 시켜 회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들이 연관된 일인데다 중장기적인 국정 과제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부처 장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