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국 재정기준 위반시 GDP 0.5% 벌금”

내년 3월 첫 점검

유로존 회원국이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TV 회견에서 “EU 집행위가 여러가지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특정 유로 회원국이 경제적인 문제에 빠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롬푀이 의장은 “내년 3월 처음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위가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회원국에는 “‘즉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재에 대해 “‘1단계’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기구들에 금리가 붙거나 혹은 금리가 없는 예치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 다음 단계는 해당국 GDP의 0.2~0.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