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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산상태이거나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파산자가 최대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에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에 이은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361만명)를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빠졌지만 법원에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비공식파산자가 43만~112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12~3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파산신청을 해서 얻는 금전적 편입이 비용보다 커서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파산 수’도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하는 3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파산신청자 중 20% 정도는 배우자와 함께 파산하는 가족파산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파산의 규모는 36만~12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이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개인파산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유경원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한 반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올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9년 505명, 2001년 672명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2년 1,335명으로 배로 늘었고 2004년 1만2,317명, 올 상반기 1만6,978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유 과장은 잠재파산자가 급증할 경우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파산급증에 대비해 개인파산과 회생을 전담할 법원과 이를 지원할 ‘파산관리청(가칭)’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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