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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불공정무역 관행 한국에 중단 촉구를"

美 하원의원 결의안 제출

존 딩겔

한국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불공정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미시간주)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앞으로 미 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할 때 한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딩겔 의원 단독 명의로 발의됐지만 그가 53년째 미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온 정계 원로인 만큼 미 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결의안에서 딩겔 의원은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한국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자동차 업체가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미 FTA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 시장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미국 산업계 일부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오바마 대통령도 22일 아시아 순방을 결산하는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이번 순방은 미국의 수출확대, 나아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논의했다"면서 "수출증대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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