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강금실 법무부 장관, 울산지검 업무보고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씨티그룹의 투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안전 메시지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씨티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은 한반도가 북핵 문제로부터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떨이도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 대해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