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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포함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즉각 '총파업' 카드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6~7월 주요 기업들의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최악의 하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출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는 한편 사업장 임단협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7~8월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 가이드라인' 발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주원인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태세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기업에도 본격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에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통상임금같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일방적인 구조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취업규칙 지침이 나오면 마치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불이익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법률을 그대로 인용해 지침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장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더 큰 과제는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다. 정부는 해고요건 명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방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전환배치-계약해지'로 이어지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 노동계와의 의견조율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사안의 폭발력으로 인해 노사정 대타협 협상 당시 추후 과제로 넘겨둔 바 있다.
특히 가장 예민한 사안인 근로계약 해지 이슈는 노정 갈등을 극대화할 공산이 크다. 출퇴근 재해와 감정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도 노사정 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과제들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제도적인 논란만 키울 수 있다"면서 "업종과 기업 유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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