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7일] '성숙한 세계국가' 겨냥한 마스터플랜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기간으로 마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첫 중장기 계획이자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략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목표로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 및 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금융 부문 글로벌화, 맞춤형 경제협력 및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녹색성장 지원 강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개방으로 경쟁력 및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대외지원 및 협력강화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격과 이미지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는 각종 국제협상이나 글로벌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부처 간 정보교류 미흡과 정책충돌로 유기적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 플랜 부재로 빚어진 일인데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데다 한미 FTA 비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기후변화 협상,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제회의와 협상들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해소에 따른 출구전략 등 세계경제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종전과 같이 해당 부처 중심의 부분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 총력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계획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전략실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