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추진 점검, 전자상거래활성화,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시행한 단말기자급제의 조기에 정착돼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제조사의 자급제용 단말기 판매허용은 제조사가 통신사 눈치를 보지 않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직접 유통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조사들은 7월부터 자급제용 단말기를 생산해 자사 직영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이어 2위의 소매유통채널로 떠오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매 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했으며 구매 전에는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구매 후에는 법위반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구매 단계에서는 제3자에게 예치된 결제대금이 상품 인도 후 지급되도록 하는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위즈위드와 엔조이뉴욕 등 해외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도 논의됐으며 정부는 기상전망과 수급동향을 감안해 중·단기적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의 가격 안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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