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교-유해시설 거리 기준은 출입구"

PC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지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닌 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ｍ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ｍ 이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ｍ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