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 내년 전면개편

정부는 7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의료계 및 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중앙의약분업 협력회의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의료보험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 타격을 감안, 처방료 및 조제료를 현실화 시키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그러나 처방·조제료와 의료보험료 인상은 의약분업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명 의료계 약계 보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공식 발족시키고, 현재 84% 수준에 머물고있는 지방의약분업 협력회의 구성도 내달까지 100% 끝내기로했다.

정부는 또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9월까지 80만명의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득 등급 및 가구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32만~3만원의 생계비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4/24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