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개혁정책 역효과 우려"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교수 문제점 제기“고이즈미의 경제개혁은 예상과 어긋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제프리 삭스 등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이 일본 경제가 매우 약한 상태여서 준이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경제 개혁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긴축재정, 은행 부실채권 해소,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등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책이 일반 거시경제측면의 경기회복책과 반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할 뿐 긴축재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은행 구조조정도 경기 후퇴를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가 개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구조조정 개혁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불황(recession)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과 삭스교수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엔화 가치를 낮춰야 하며 엔화 가치하락은 수출 및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 개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개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