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21兆 투입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3년간 2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유럽처럼 이산화탄소 등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거나 목표량을 달성하기위한 탄소세 도입 등 강제조치, 기후변화 대책법 제정 등 법적 조치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3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으로 19조9,305억원을 투입하고, 협약이행기반구축 사업 1조5,272억원,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사업 23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중에서 8조3,150억을 예산을 기업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지만 기업들이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만t 이상인 화학ㆍ시멘트ㆍ제지ㆍ철강ㆍ전력기업 6,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는 정유ㆍ전력 등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양 부처 계획을 통합한 방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2007년부터 시범실시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이산화탄소(CO₂)등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기업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 업종.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기존 에너지절약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내년 수도권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한 뒤 200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14개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 참여를 추진하는등 향후 협상에 대비해 주요국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 공식 논의 기구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거의 개최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 국장급이 참가하는 실무위원회를 분기마다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3차 대책 추진상황을 평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의무 감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에 새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