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 신성장패러다임 모색ㆍ울산지역 세미나] 국제공항ㆍ항만 지정요건 완화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파급효과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하고 조세감면, 노동유연성, 행정서비스 및 기업규제, 교육여건, 비즈니스 인프라 등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이 수도권과 부산, 광양 등 3각 축으로 구성돼 울산 등 환동해권의 역할이 미미하다. 환동해권 지역의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환동해권 지역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 개선을 통한 첨단화를 추진하고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3각 축인 물류, 산업, 비즈니스중에서 특화분야인 산업부문을 중점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분야인 물류 및 비즈니스를 육성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특성화대학 및 연구소를 육성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울산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및 물류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무역, 금융, 보험, 법률,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형 비즈니스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울산이 동북아 경제중심관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국제컨테이너항만 등 엄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완화, 세계적인 특화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 광역지자체의 자체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허용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인근지역에서 보완이 가능할 경우 분구 형태 또는 소규모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울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자동차부품과 정밀화학, 신소재, 정보통신 등 지역 특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화학 공업도시,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대변되는 도시 이미지를 산업, 문화, 환경, 인간이 조화되는 국제도시로 바꾸기 위해 민ㆍ산ㆍ관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안길수기자(생활산업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