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항소심절차 5개월 소요"

MS "항소심절차 5개월 소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일 항소심 절차로 5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견서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 법무부로부터 「불필요한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MS는 또 본래 약 30분 분량으로 제한돼 있는 구두 진술도 3시간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 MS와의 법적 절차에서 가급적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했다.

MS는 이날 소견서에서 회사측의 항소에 60일, 이에 대한 법무부와 18개 주정부의 응답에 60일, 그후 MS의 최종 진술까지 30일 등 항소심 절차에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무부측은 오는 5일 자체 항소심 일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날 MS의 요청내용에 대해선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지나 탈라모나 대변인은 『MS 요청에 따를 경우 일련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늦추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MS 소송은 지난달 26일 항소법원으로 내려왔다. 법무부는 판결이 늦춰질 경우 MS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굳힐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신속한 절차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경립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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