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

쌀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서 이달말로 예정된 쌀협상 국회비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 야당 등은 청문회에서 `이면 합의설'에 대해 설전을 벌인데이어 국회비준 과정에서는 비준 거부 이후의 결과를 놓고도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대신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끝나지 않아 국회비준 거부로 쌀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도 관세화(시장개방)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관세화 전환이 중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국회비준 거부..관세화로 가나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는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쌀협상이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R협정문은 2004년말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대체할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UR협정에 쌀협상 결렬때의 처리 규정이 없어 관세화로 자동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또 지난해말까지 타결키로 했던 DDA협상의 타결 시한이 올해말로연장된 만큼 우리나라의 쌀협상 타결시한도 올해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재협상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쌀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측에 꼭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농민단체들은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WTO의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기간 DDA협상이 타결되면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UR협정에 쌀협상 결렬 이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은사실이지만 UR협정문은 2004년말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가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수의 의견만을 믿고 행동에 나설 수는 없다"며 "쌀협상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WTO에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DDA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인우리나라가 무조건적인 개방 반대를 외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는 것은 책임있는 주권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다자간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혹 상대국이 재협상에 동의하더라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 `2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대가로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협상 국회비준 진통 불가피할 듯 농민단체와 일부 야당의원이 쌀협상 국회비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다음주부터 단식농성 등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일예정이어서 농심(農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제기구인 WTO가 검증까지 마친 쌀협상 결과를 국내 사정으로 무산시킬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쌀협상 국회비준을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처리하지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비준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농민 등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벌게 되지만 정부는 쌀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 절차를 감안하면 9월에 국회비준안이처리될 경우 수입쌀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는 협상 상대국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또 수입쌀을 서둘러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급품을 고가로 살 수 밖에 없는 부작용도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세계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때까지 마냥 희생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시장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 만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