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수부 출입문 앞에서 중수부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검찰총장 직할 부대인 중수부는 지난 수십 년간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과 대형 금융경제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을 수사했다.
대기업이 관여해 조직적으로 사카린을 밀수한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금융실명제 논의의 도화선이 된 이철희ㆍ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5공 비리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모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큼 굵직굵직한 사건이었다.
특히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과 야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구조적으로 밝혀내면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의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중수부는 야당 탄압, 표적 수사 기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수부 현판은 검찰 역사관에 보존된다. 검찰은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역사관 안에 중수부 섹션을 설치해 중수부의 공과를 남길 계획이다.
중수부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제2의 역할을 하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환섭 전 중수 1과장은 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대진 전 중수 2과장은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중수부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대거 지검 특수부로 이동했다.
대검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권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지검 특수부와 일선 특수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현판식 철거와 함께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특별수사 지휘ㆍ지원부서'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일선 청에 대한 수사 지휘와 지원 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TF 총괄은 오세인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고 이동열(서울고검 검사), 이두봉(대구지검 부장), 조상준(대검 검찰연구관) 검사가 팀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앞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단순 기구 개편이 아닌 특별수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TF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는 체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동열 TF 팀장은 "비록 오늘 중앙수사부의 현판을 내리지만 부패를 단죄하기 위한 검찰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러며 "정의를 향한 검찰인의 열정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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