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진통」 관련기관 스케치

◎정치권­회기내 처리방침에도 “강행은 불가”/재경원­재경위의원 개별 설득작전 나서○…정치권이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선을 한달 앞둔 여야는 이번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 것이 득표에 유리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

여야는 16일 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간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금융개혁법안 처리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

이들은 그러나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구 관련기관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신한국당의 경우 일방적 강행처리를 삼갈 것으로 보이며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13개 법안 전체 통과를 반대하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노동법 파동을 경험한 신한국당 지도부는 특히 『금융개혁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이번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13개 법안을 이번 회기내 일괄처리한다는 쪽으로 최종입장은 정리했지만 그 의지가 강하지는 않다는 후문.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금융개혁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외신용도가 추락, 경제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이번 회기내 처리를 밝히면서도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리력으로 막지는 않더라도 표결에 불참,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신한국당도 일방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고도의 정치적 게임 연출에 따른 막판 진통이 우려되는 실정.

○…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은 일요일인 16일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와 과천청사를 오가며 분주한 발걸음.

이들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자 노심초사하며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설득작전을 강력히 전개.

재경원은 신한국당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기로 한 것과 관련, 여러가지 면에서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안통과의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