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관계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한미관계의 공통 이해인 한반도 정세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금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도전에 함께 직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북한 문제 및 다른 주요 현안들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도 지난해 12월21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당장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모두 대화파로 알려져 있어 2기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과의 신뢰가 무너져 있지만 위험한 대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분위기다.
케리 지명자는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전략적 무관심이 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헤이글 지명자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나 6자회담 등의 다자협상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다 양국 간 안보 문제에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ㆍ한미원자력협정 등 쟁점이 될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2008년 개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올해로 기한이 만료되며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오는 3~4월쯤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얼마나 우리의 부담이 올라갈 것이냐'에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인데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탓에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분담금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개정시한이 내년 4월까지지만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한다. 양국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협정이 개정되면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 연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16일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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