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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과거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에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며 4,900억여원에 이르는 주경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모든 0~4세 영유아에게 무상보육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지만 정부는 전혀 간섭할 수 없었다. 당시 안 시장이 국비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한 탓이다. 인천시는 이제 와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비의 30%를 정부의 국비로 지원해달라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사업이 어떻게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블랙홀처럼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지자체의 이 같은 부실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사전검증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돼온 지자체의 대규모 독자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법령(국가재정법 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주로 국비를 300억원 이상 지원 받는 사업 등에 대해서만 예타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 재정이 300억원 미만 지원되더라도, 또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수익성이나 국민편익 등을 면밀히 검증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아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지자체가 방만하게 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투자ㆍ융자사업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에 더해 지방채 관리방안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더 엄격히 하는 방안 등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을 수술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지자체장 간의 유착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이 줄지어 나오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곳간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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