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 2차회담 합의도출 실패

한.미 양국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외교통상부가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27일 밤 늦게까지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회담을가졌으나 ▲내국민 대우 유보분야 범위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상대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유보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일부 민감분야에 대한 유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데 비해 미국측은 유보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주장했다.

세이프가드 도입에서는 한국측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투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외환거래를 전면자유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에따라 내달 중순이나 12월 초순께 미국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하고 구체적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3차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崔鍾華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수석대표로, 미국측에서는 리사 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협정 과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담당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