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티켓걸' 영업 묵인하면 "노래방업주 처벌"

노래방 손님이 직접 ‘티켓걸(다방 등에 대기하다가 손님이 부르면 티켓영업을 하는 여성)’을 불러 돈을 주고 놀았더라도 이를 용인한 노래방 업주는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노래방에서 ‘티켓걸’이 손님을 접대하는것을 용인해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7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가 ‘티켓걸’의 영업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냈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