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대립은 여전…

정부가 내년 경제 운용의 큰 축의 하나로 서비스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핵심 중 하나로인식돼온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14일 오후 이뤄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간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도입에 따른 공공보험, 자동 지정제 문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진 장관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그는 "복지부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윤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안에 들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두 지역에서 도입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득과 부작용이 있을테니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고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