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5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 세수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세수가 걷히는 속도인 진도율은 22.7%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세수 실적이 다소나마 좋아진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실적이 좋아진 덕분이다. 3월까지 법인세는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27.8%로 2.9%포인트 올랐다. 또 소득세는 13조1,000억원이 걷혀 1조3,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진도율도 22.8%로 1.2%포인트 올라갔다.
하지만 세수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실적(10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도 17.4%에서 3.4%포인트나 하락했다.
지출도 덩달아 줄었다. 1·4분기 총지출은 1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집행실적인 진도율은 28.1%로 전년 대비 0.5%포인트가 줄었다. 49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집행 실적 진도율이 5% 가까이 늘었지만 105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2%가 넘게 준 탓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9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가량이 늘었다.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는 "3월은 국고채 상환이 있어 국고채는 3,000억원 줄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이 1조8,000억원 늘어나 전체 채무는 2월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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