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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계 엉터리 많네

107개 품질진단 결과 641건 개선사항 지적…표본관리등 부실 신뢰 떨어져


정부의 공식통계에 엉터리 표본이 반영되는 등 믿지 못할 통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9월 통계 및 주제별 전문가 69명이 참여해 107개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을 진단한 결과 모두 641건에서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국가 통계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 한건당 평균 6.1건을 개선해야 하는 셈이다. 지적 내용을 보면 자료 세분화 및 심층분석이 부족해 활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집단 및 표본관리가 부실해 발생한 개선 사례가 8%, 작성지침 등 관련 문서화가 미흡했던 사례가 7.5%로 뒤를 이었다. 기업경기조사나 소비자전망조사 등 경기전망 통계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전망 통계의 경우 현시점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반면 미래 전망은 항상 현재 시점의 지표보다 높게 나와 경제주체들의 정확한 경기인식 변화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통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총 5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은 3.5점에 그쳤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기업경영 통계에 대한 만족도가 3.9점으로 높은 반면 주택ㆍ토지 부문은 3.3점으로 평균을 밑도는 등 부문간 격차가 컸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통계 작성기관의 자체적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표본설계와 계정조정 등 작성기술을 지원해 국가 통계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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