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어떻게 풀 것인가] 일자리 수보다 노동력 質이 더 문제

`대학 등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자`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을 통해서 인턴제를 실시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실업대책을 그만두고 교육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업을 발전시켜 고용 흡수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장=한국 실업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업문제가 존재하지만 한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생산직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자격과 능력을 직업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고도성장으로 소득이 상승하면서 고등교육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석ㆍ박사 학위소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70년대 학사소지자 정도의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 명문대학에 집중적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등 학력 인플레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력 인플레가 과연 국가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짚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50년대에도 학력인플레가 사회적 낭비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960년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60~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학생이 없었다면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80~90년대에 과다한 교육투자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1세기에 한국이 지식기반사회로 급성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회장=공급측면에서 고학력 실업자를 내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대학생을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 대학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업에서는 영어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데도 학교에서는 필요도 없는 독일어 프랑스어를 계속 가르치는 등 최소한의 기초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의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때입니다. 인도의 IT전공자들에게는 미국에서 4년간 월급을 주고 돈을 줘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학과의 정원조정 등을 통해 대학이 많이 변해야 하는 데 대학측의 기득권으로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청년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반에서 꼴지를 해도 고등학교까지 가고 그들의 90퍼센트가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능력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인턴숫자를 늘리고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고통스럽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금방 민간기업체에 지시해서 인턴을 늘리거나 공무원 자리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김 전 장관=우리나라는 25세에서 33세의 대학 졸업자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는 분명히 `과잉교육(over education)`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과소투자(less investment)`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설비투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한국의 핸드폰 수출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정통부와 산자부의 사이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통부가 산자부와 협조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IT혁명이 현 단계에서는 주로 닷컴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고용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등 아직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지금까지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를 창출(job creating)하는 국면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교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적 자본이 한 동안 과잉투자되었더라도 공대를 졸업하던 의과대를 졸업하던 1년을 실업상태에 놓이면 그 사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기계 등 다른 물적자본의 투자와 달리 과잉교육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waste)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으면(mis-match) 조정이 나타나는 데 시장의 파워가 작동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 있는 기존 근로자의 독점성과 다른 하나는 고등실업자를 양상하는 교육기관으로 여기에서는 노동의 공급구조가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런 공급구조를 깨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사회자= 향후 2006년까지 26만명의 IT인력이 필요한데 공급은 21만명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데 향후 교육 개혁과 실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위원장=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취업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인구를 부양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감소로 인해 사회구조 전반이 변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로 인해 실업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률 둔화는 세계적인 경제추세와 우리의 투자 부진 때문입니다. 정부가 10대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창출(job creation)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입니다.

IT는 노동력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전공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은 교육제도의 개편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두 측면에서 직업교육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90%이상이 학문교육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업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학문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학부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달라지게 하는 등 사회 성원 전체가 일정하게 합의를 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과 이ㆍ공계생이 홀대받는 일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쉽게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계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하면 상당히 질 높은 직업인과 생산인이 양산될 것입니다.

▲박 회장= 대학 4년 동안 약 2,400시간의 수업을 받는 데 이 중 교양시간은 1,200시간으로 직업인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학은 대학생들이 영어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한자문화권의 중심지인 만큼 한자라도 잘 가르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합니다. 정보통신시대의 기본인 언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꾸 나오는 것이 `신기술` `신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신기술 신산업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대학교수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기존의 기술에 기술을 더해서 발전시키면 신기술, 차세대 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신기술 신산업을 말합니까. 핸드폰이 신산업입니까. 과거 전자산업에서 기술을 새롭게 접목한 것입니다.

지난 80년대에 삼고호황 때 산자부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섬유산업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구를 살린다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한다, 부산의 신발산업을 부흥시킨다며 수천 억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살아나고 있습니까. 자꾸만 신기술로 간다고 하면서 멀쩡한 것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실을 호도하는 동떨어지는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 전 장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정보화하면 다 되고 굴뚝산업은 필요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금융만 있으면 기업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IT와 굴뚝산업을 결합해야 한다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 때는 벤처의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 벤처와 기존 기업이 쌍두마차로 결합하고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는 틀을 만들어 냈어야 했습니다. R&D 투자와 금융, 돈과 기술의 사랑을 속삭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10대 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성장 산업만 있지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산업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메커니즘의 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와 기존 중소기업의 상호 사이클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그 틀을 만들어내서 고용을 흡수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틀이 약하니까 청년실업자가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과잉교육의 효과를 정태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어 교수=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능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기술을 대학에 맡겨주는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이야기를 많이하는 데 대학수준에서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어ㆍ컴퓨터ㆍ실기 교육ㆍ각종 고시 등 고등교육 기관이 사교육 기관에 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은 고등교육기관처럼 규제가 없고 평생직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학원생들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면 원장이 당장 나가라고 해서 금방 나갑니다. 구조조정이 빨리 빨리 이뤄지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변형되는 등 훌륭한 시장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기관은 사교육의 이런 측면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청년을 졸업시켜 사회에 배출하기 전에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명문대학에서 입학 첫 해에 살아남는 학생들이 50%정도만 되는 것처럼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걸러주고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체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청년실업이 해결되려면 새로운 `한국형 근로문화`를 정착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학교 사이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 우리가 완전 고용사회로 유지하는 길은 전통산업을 유지하면서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통산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은 향후 20년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 성숙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바람직한 노조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제조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교육문제로 귀결되고 있는데 교육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발전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학 경비만 70억달러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 쓰여지면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교육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우월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시장원리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를 통해서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제고해야 합니다.

결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 과제인데 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정책의 역량을 민생과 경제에 총력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정치ㆍ사회적 갈등 등 내부적인 문제에 불가피하게 힘을 쓰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 등 실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하신 사항인 만큼 꼭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사관계를 좋게 개선시켜야 합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노무비가 낮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중간에 돌출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중국에 가서 일본에서 부품은 수입하고 중국에서 제작해서 팔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행 법에는 대학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대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대학의 인수 합병(M&A)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 공멸합니다. 대학이 학원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준 학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직장인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대학을 갈 필요없이 기술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시스템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과잉교육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가장 두려운 것은 현재 우리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과 `붕괴`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과 기술이 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대학이 기술을 기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한국이 `사이클 미스매치(cycle mismatch)`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작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총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죽이기를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강력한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중소기업 살리기 긴급 전략을 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산업으로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메커니즘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을 흡수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과 대통령도 적극 나서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 교수= 대학생들이 실제 인턴 업무를 하면 복사나 하는 등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 외에 인턴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수천 억원을 쓰고 있는 데 차라리 이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업무가 계획적으로 잘 분담이 되어 있어서 인턴이 활동할 여지가 적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

이종오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어수봉 한국기술과학대학교 교수

<정리=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