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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신청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4월 GM 측이 내놓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공평하다”며 반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GM이 채권단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파산보호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채권단과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경우 회생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GM에 154억달러의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GM은 오는 6월 이후 정부 지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선례는 크라이슬러. 이 회사는 GM에 앞서 1일 정부 유도로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미 재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구조조정 작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GM 역시 크라이슬러와 동일하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뉴GM’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당초 예상(51%)보다 크게 높은 70%의 뉴GM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1,100개 딜러 축소와 유럽 자회사 매각 등 GM의 구조조정을 압박해온 미국 정부는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미국 내 공장 매각 및 폐쇄, 인력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보레ㆍ캐딜락과 몇몇 우량 공장을 제외한 브랜드와 공장이 매각 또는 폐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GM은 사브와 새턴 브랜드를 매각 대상으로 분류해놓았다. 한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큰 타격을 입었다. UAW는 협상 과정에서 당초 목표의 절반밖에 건지지 못했다. 더구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세력 기반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UAW는 GM으로부터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으로 200억달러를 출자 받기로 했다. GM은 자구방안을 도출하면서 이 출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는 GM의 주식(37%)으로 주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UAW는 이를 거부했다. 이 거부는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진데다 퇴직자의 가족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귀족노조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가세하면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결국 UAW는 지분을 20%로 낮추고 현금성 보상도 당초보다 10억달러 줄어든 90억달러를 받는 수정안에 합의해야 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2.5%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이어서 추후 가격협상을 벌여야 한다. UAW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GM이 끝장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협상단은 정부 자동차 태스크포스의 수정안을 힘들게 수용했다”면서 노조원들에게 이를 추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다만 UAW는 7,000명을 해고한 3월의 명예퇴직 조건보다 다소 나은 조건을 GM으로부터 얻어냈다. 또 가동이 중단된 트럭 공장을 연간 16만대를 생산하는 소형차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해외 공장의 완공을 늦추기로 해 공장 폐쇄에 따른 추가적인 감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소형차 생산 확대가 해외로부터의 역수입 물량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014년까지 중국GM으로부터의 역수입 물량을 연간 23만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하려던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3위의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에 이어 1위인 GM마저 파산보호 절차를 밟게 되면서 미국 자동차 판도는 물론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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