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정보불균형 이론 실물경제 적용

■수상이유와 주요 이론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3명의 미국인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자원배분이 이뤄지느냐를 7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통경제학에서 중요시하지 않는 정보와 교육 등을 경제이론으로 끌어들여 현대의 정보경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몬시장 이론(조지 애커로프)=비대칭 정보경제학의 핵심을 중고차 시장으로 비유하고 있다. 우선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에 비해 그 차의 결점에 대해 더 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쁜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에 비해 차를 팔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개살구(lemon)같이 겉만 멀쩡한 중고차를 사게 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중고차 사기를 꺼리게 된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경제학에 심리학, 사회학 등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전통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개인보다는 심리적인 집단행동, 타인을 의식하는 비이성적ㆍ비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이를 노동시장 이론, 임금 이론등에 접목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신호이론(마이클 스펜스)=스펜스는 노동시장에서 개인들의 교육에 주목했다. 그의 노동시장 이론은 각 개인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능력 개발이나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을 노동시장에 시그널(신호)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CPA) 등 자격증이나 주요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 등을 통해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개인의 지식습득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보면 유ㆍ무능한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펜스는 실제 노동시장의 왜곡을 "노동의 품질측정이 힘든 사무직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내 경쟁을 촉발시켜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그의 노동시장 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불완전시장이론(조셉 스티글리츠)=전통경제학의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수요 공급의 일치를 통한 파레토의 최적이 이뤄지기보다는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각 경제주체들의 효용이 최대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들을 사고를 당할 위험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자체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입설문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들은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이나 회사의 상태를 보다 나은 것으로 기재하게 되고 보험사는 당초의 위험분류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스티글리츠가 주장하는 불완전시장이론은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경제적 조정이 이뤄진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실제의 금융, 상품시장의 현상과 실업, 신용평가 등을 체계화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것은 같으나 시장에서의 조정과정은 위의 두 사람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