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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졸속처리" 강력 반발

출총제 한나라 입장…정무위 전원 명의 공청회 개최요구서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15일에 전체회의를 개최, 공정거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전원 명의로 제대로 된 공청회 개최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좌추적권 등이 경제에 중요한 사안인데도 여당이 개최하기로 약속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 하며 불법적인 계좌추적권의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편 그동안 출자총액제 폐지나 완화를 주장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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