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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줄푸세 유지한 땜질 개편"

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9일 "MB 노믹스와 줄푸세 기조를 유지한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 '줄푸세'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정책을 빗댄 말로 '감세'에 기조를 둔 정책을 의미한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부자 감세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및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만 올린 것(14%→15%)을 꼬집은 내용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도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개선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용섭 의장은 "경기파탄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민주통합당의 추경 촉구를) 감지덕지하고 추경예산을 서둘러 제출하는 게 도리인데 어깃장만 놓고 있다"며 "참으로 이상한 정부이고 이를 설득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단 그는 "추경은 편성시점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선에 임박해 선심용ㆍ선거용 추경을 가져오면 민주통합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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