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한넬로레 하멜의 '사회적 시장경제ㆍ사회주의 경제계획'

독일통일 키워드는 '사회적 시장경제'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 붕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이의 체제경쟁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후로 몇 년 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고, 급기야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의를 비판한 수많은 새로운 대안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중 하나가 구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 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엮은 책 '사회적 시장경제ㆍ사회주의 계획경제'(아카넷 펴냄)는 통일전 서독과 동독이 어떤 경제모델로 체제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서독의 경제모델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지만 질서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이에 반해 동독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계획경제를 고수했다. 서독은 시장경제의 왕성한 동력에 힘입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반면, 계획경제체제의 동독에서는 어떠한 경제 기적도 기대할수 없었다.

동-서독 사이의 체제 경쟁의 승부는 단순히 계량적인 경제발전에서 엇갈린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를 보다 중요시했던 서독이 사회적 평등을 강조했던 동독을 이길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복지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개인이 자신의 발전을 모색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가와 사회 역시 스스로 책무를 지키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서독이 통일독일의 주역이 될수 있게 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