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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투입한 지난 15년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혈세로 살아난 기업들의 주인 찾아주기와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투입된 곳 가운데 대형 기업들의 매각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고 수차례 유찰되면서 좀처럼 항로를 찾지 못하는 곳들도 많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투입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여전히 7조원이 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과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그룹을 설립했다. 우리금융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정부는 2002년부터 블록세일 등을 통해 5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민영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영권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노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세진 메가뱅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 워낙 덩치가 큰데다 저성장∙저금리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이라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매각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19.1%를 보유하고 있는 캠코는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에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2009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과 캠코 보유지분에 경영권까지 얹어서 한화그룹에 매각하려던 당시 가격은 주당 6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30일 현재 주가는 2만4,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24.75%)과 서울보증보험(93.85%)의 지분 매각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예보는 오는 2016년까지 우리금융 지분과 함께 이들 지분을 매각해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에 10조원을 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침체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쌍용건설은 상황이 낫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매각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국내외 총 8곳의 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30일 LOI를 접수한 투자자를 검토해 2~3곳을 입찰 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업황이 부진한 상황 속에 적절한 가격을 제시할 인수자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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