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항공자유협정 요구/미 교통담당 부차관보 어제 건교부 방문

◎운항횟수·지점·항공사수 제한 철폐 등미국이 우리나라에 항공기 운항횟수·운항지점·운항항공사수 제한을 철폐하는 항공운송자유화협정(Open Sikes Agreement)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양국간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존 스피로 미 국무부 교통담당 부차관보등 미국 항공담당관들이 23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손순룡항공국장을 만나 한미 양국간 항공운송자유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미국측은 항공운송자유화협정은 「개방과 자유경쟁」이라는 대원칙하에 항공운임·노선선택·운항횟수등 무차별적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것이라며 이 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또 우리측이 미국내 12개 지점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국내에서 1개지점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이원권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항공운송자유협정은 한미뿐 아니라 제3국과도 합의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손국장은 『이번 면담이 협정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우리측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미 양국간 운항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29개 노선에 여객편 주 1백28회, 화물편 주 30회를 운항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9개 항공사가 27개 노선에 여객편 주69회, 화물편 주 50회를 운항하고 있다.<정두환>